• 2018년 기준 유·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평균보다 ↑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서울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시대’를 위한 입장문을 통해 “언제라도 등교가 중지되거나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이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를 맞아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등교수업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며,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친 온·오프라인 연계수업으로 인해 교육공백과 학습결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급당 학생수’는 국가별 교육의 비교 기준인 ‘OECD 교육지표’ 중 교육 여건을 판별하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올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OECD 평균에 근접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배치지표는 학급당 26명이다.학생 배치지표는 학생수 배치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