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2294억원·남북협력기금 1조2456억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 955억원으로 늘어나

통일부는 3일 내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229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56억원 등 총 1조4749억원을 최종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 내년도 예산이 1조4749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3일 배포한 ‘2021년 통일부 예산·기금 주요내용’ 자료에서 일반회계 229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56억원 등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3.6%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에서는 북한정보 AI·빅데이터 구축사업이 104억원으로 새로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차세대 지능형 정부에 따라 통일·북한정보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화하고 AI 핵심 분석모델을 개발해 북한정세를 분석·예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남북 긴급현안과 한반도정세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통일정책·교류협력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같은 경우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화하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지역과 분야를 분석하고 예측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같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사업 공모와 데이터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2023년께 최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분단을 체감하고 접경지역 생태와 문화를 체험하는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도 7억50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0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또 탈북민 감소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정착지원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제3국출생 가산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 취업장려금을 450만원에서 500만원, 고령가산금을 720만원에서 800만원, 그리고 한부모가산금을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다소 늘렸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분야 발굴·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 협력 분야는 전년도 585억에서 955억으로 대폭 늘어났다.

결핵과 말라리아 등 질병통제체제를 갖추는 사업과 남북 간 의료인력 교류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인영 장관이 협력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구체적 합의에 따라 (예산)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체나 방식이 모두 달라질 수 있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차원에서 DMZ 평화지대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반면 올해 20만t으로 상정했던 대북 쌀 지원 관련 예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준이 15만t으로 줄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합의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면 사업 집행이 가능해 예산과 집행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북한 지원물량도 포함됐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보건방역 당국과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