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죄·업무방해죄 혐의…“변창흠 임명, 文정부 독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SH사장 재직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

또, SH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특혜채용‘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번개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언과 제보를 통해서도 변 장관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