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주년 맞아 인터뷰
  “도심주택 늘리려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건협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회장은 이날 서면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나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했으나 공급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확대가 빠진 단기적 규제강화는 오히려 규제 미적용 지역으로 투기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특히 “도심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안정의 해법”이라며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주거재생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올해 핵심정책개선사업으로 용도용적제 개선을 꼽았다.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