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재정 쏟아부어 일자리 만들어준다?…“구직단념자만 늘릴 것”
  공공채용대책 그만하고 비대면 신산업 육성해 민간일자리 창출해야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 내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기업들의 구인 정보들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69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를 반영한 결과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사라진 일자리가 돌아올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회체제가 이미 비대면체제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사태 1년만에 ‘무(無)고용사회’ 진입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등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용 재원을 비대면경제 신산업 육성에 올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제해도 고용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구조 자체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쉽게 말해서 대면업무와 사업이 줄었고, 그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면업무는 주로 저숙련, 저임금 근로층인데 영원히 사라진 일자리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9만명 늘어난 415만9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이 줄어든 137만2000명이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고용없는 자영업자는 가장 많이 늘었고, 고용있는 자영업자는 가장 많이 줄었다. 고용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2018년 14.9%에서 2020년 15.5%로 높아졌다. 고용있는 자영업자는 같은기간 6.2%에서 5.1%로 줄었다.

이전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비대면경제로의 변화가 급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2009년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각각 정리해고, 나홀로 자영업자 타격 등 배경이 있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무인점포, 배달·테이크아웃 전문점 확대 등 기류가 퍼졌다.

실제로 대면중심 서비스업은 고용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6만명), 숙박·음식(-15만9000명), 교육서비스(-8만6000명)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1만6000명 줄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작년 대비 약 1000여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등 재정으로 직접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직접일자리에 재원을 쓰기보다 신산업 육성에 쏟아부어 새로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돈써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변통이고 결국에 청년을 도태시켜 구직단념자로 만든다”며 “필요한 건 민간 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신산업으로 성공을 했으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기로”라며 “지금 신기술, 신산업은 규제를 혁파해 그곳에서 성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선순환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희망은 있다”며 “신기술 부분, 잘 알려진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IT, 바이오 부분들 섹터 비중이 오르고 있는데 이쪽 노동력 제공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곳에 고용여력을 만들 수 있다”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면 그쪽은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도 상당 수 일자리가 많들어 졌는데, 규제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일단 키워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린 뒤 규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