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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폭탄’ 터졌지만…“지금은 시작에 불과”
뉴스종합| 2021-02-25 11:49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폭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손해율 때문에 매년 법정 최고인상률인 25%에다 나이에 의한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년마다 145%가 넘는 인상률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실손보험(2009년9월까지 판매)과 표준화실손(2009년10월~2017년3월) 가입자 가운데 3년 혹은 5년 갱신주기를 맞은 경우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돼 누적 인상률이 50%에 달하면서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지난 5년간 연 10% 가량 인상돼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10%씩 보험료가 오를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에는 7배, 70세에는 17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손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실손보험의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까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5년마다 갱신되는 구실손은 5년마다 125% 올라가고, 가입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인 연 3~4%까지 더해지면 145% 넘게 오를 수 있다.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 명 가운데 구실손 가입자는 870만명(25%), 표준화 실손은 1900만명(55%)다. 실손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보험료 폭등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손해율은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실손에 비해 확연히 높다. 구실손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42.2%, 표준화실손은 132.2%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130만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착한실손의 손해율은 105.2%다.

보험업계는 구실손·표준화 실손의 낮은 자기부담률과 비급여 보장이 손해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본전을 생각하는 가입자와 수입을 올리려는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면서 구실손·표준화 실손의 손해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4세대 실손이 도입된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장이 많은 기존 실손을 유지할지, 보험료를 아껴 보험을 유지할지의 선택이 새 상품으로의 전환율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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