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고 4·3특별법 평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이어, 우리 정부에서 진전"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2일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했다. 이어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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