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중수청법 발의 재보선 이후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던 중 직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이유로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전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대한 개혁은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행한 사의 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무책임한 정치 선언을 하면서 사퇴한 윤 전 총장에 이어 혹시라도 일부 검찰에서 사퇴가 이어진다면 최악의 정치검찰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누구냐, 사퇴하느냐가 입법 과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 규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윤 전 총장의 중수청 비판을 반박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며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사퇴마저 정치적 쇼로 기획해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임기마저 정치 이벤트를 위해 내동댕이쳤다”며 “개혁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은 기득권을 못 내놓겠다고 저항하는 특권 세력의 레퍼토리”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 되려고 하느냐”며 “중수청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중수청을 앞세우며 사퇴한 것은 내려가는 지지율에 대한 조바심을 포장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이탄희 의원은 SNS에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 즉시 출마 방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썼다.

중수청법 제정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무관하게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미 중수청법의 초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초안에는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2차 보완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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