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2차 전수조사 결과 시간 걸릴 듯

홍남기(왼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에 대한 해결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백가쟁명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 중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오전 LH혁신안을 주요 안건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LH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LH 땅투기 의혹관련 정부합동조사 1차 수사결과 발표시 홍 부총리 중심으로 LH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농지 개선 등 LH 후속조치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두진휘하고, 홍 부총리는 LH 혁신안을 중심으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예산과 조직, 기관평가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거대 조직이어서 수술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력 운용과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는 조직을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관련 2차 전수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늦추기로 했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으로, 수만명에서 10만명까지 확대된 상황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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