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5만가구 규모 2차 공공택지 입지 내달 발표
  김포 고촌 등 유력 후보지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정황
  토지거래 분석 등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전문가 “정보 독점 택지개발 구조의 근본 개선 필요”

정부가 다음달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경기 하남시 일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다음달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차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 등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2차 후보지 역시 투기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신규택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 투기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등 1차로 확정한 10만1000가구와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외 나머지 14만9000가구(수도권 11만가구 등) 규모의 2차 신규택지는 예정대로 내달 발표된다.

2차 공공택지 유력 후보지는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된다. 하남 감북은 광명·시흥과 마찬가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지역으로,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라는 평가다.

김포 고촌읍 일대도 서울 여의도와 강서구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고양 화전 지구는 창릉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고,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개발 후보지로 꼽힌다.

모두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입지다. 그러나 감북 등 일부 지역은 최근 땅값이 크게 뛴 탓에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토지보상 등에서 토지주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후보지가 작년부터 투기판으로 변질된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지분 쪼개기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의 작년 토지거래량은 월평균 20건 정도에서 지난해 말 100건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 9월 20건, 10월 29건, 11월 30건에 그쳤던 거래량은 12월 1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초 월평균 10여건이었던 하남 감북의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6월 100건을 넘겼다.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분 쪼개기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감북의 작년 6월 거래 중 약 80%가 지분 거래였다. 고촌 지역의 지분 거래도 최근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게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직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공공택지의 경우엔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포시 등 각 지자체들도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셀프 조사’에 나섰지만, 차명 거래를 밝힐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기 대상에서 개발 주변 지역은 빠지고 개발지역 내로 한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투기꾼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지역 인접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 주체가 정보를 독점하는 택지개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투기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토지개발정보회사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의 깜짝 발표 방식은 검토 단계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도시 발굴 단계서 여러 후보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택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