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지난해 ‘비대면 긴급지원금’ 1000억 지원
  올해 추경엔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없어
  “대학 원격수업 등록금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학원ㆍ유치원에는 “대면수업의 40~70%로 책정”
  가이드라이 제시했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청년하다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학생 코로나19 대책 마련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은 원격수업의 낮은 질에 불만을 호소하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격수업 수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올 3월2일부터 현재까지 ‘2021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은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대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2년차인 올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며, 원격수업의 질 개선 및 수업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이모(21) 씨는 “올해도 수업의 질 개선이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원격수업을 들어야 해 분통이 터진다”며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지난해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 자구노력을 한 대학에 ‘비대면 긴급지원금’을 교부했지만, 올해는 ‘비대면 긴급지원금’이 아예 없어 등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34개 대학이 비대면 긴급지원금을 토대로 총 2227억원을 특별장학금 등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지원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교육부 추경 1646억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예산이 없다.

다만,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250억원이 포함됐고,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예산으로 419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비대면수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며 “대학에 지원금을 늘린 만큼 대학들이 알아서 등록금 반환 여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올해도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며 “정부가 학원과 유치원에는 지난해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대학 등록금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원 원격수업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쌍방향 원격수업은 일반 교습비의 70%, 실시간이나 녹화는 40%, 양자 혼합은 40~70%이며, 학원이 학부모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는 수업료의 50%, 등원과 병행할 경우 70%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상당수 학원들은 원격수업 수업료를 대면수업과 똑같이 받는 경우가 많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에 비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니 수업료를 적게 받을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는 100% 똑같이 받더라”며 “있으나 마나 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