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재 수습 국면서 대형악재 잇따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 기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신현수 전민정수석 사의파동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하나가 매듭지어지면 다른 곳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는 형국이다.

지난 25일. 군 합동찬모본부는 북한이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의 임기말 '숙원'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미국의 대붕정책 검토중에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LH 투기 의혹 수습 국면에서 발사됐다. LH 투기의혹이 터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40%대를 유지할 것으로 여겼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4.1%(리얼미터)까지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은 그간 10여 차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지시를 내리는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교통부, LH 및 관계기관 등 직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됐다. 이후 청와대는 1, 2차에 걸쳐 비서관 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9개월만에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오는 29일 예정돼 있기도 하다. LH 투기 의혹 매듭단계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다.

LH 투기 의혹 역시 이른바 '검경갈등'의 정점을 찍은 '신현수 사의 파동'이 마무리 되자 마자 터져나왔다.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복귀 판결로 윤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첫 검찰 출신'인 신 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하지만 추-윤 갈등이 끝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전 수석의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신 전수석은 박 장관과 검찰인사를 놓고 이견을 보의다 결구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거취를 맡기겠다"며 결국 복귀 했지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날부터 약 보름 후인 3월 4일 윤 전 총장의 사의와 함께 수리됐다.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과 신 전 수석의 사의를 함께 수리한 것을 두고 '검경갈등'을 확실히 정리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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