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펑펑 쓰는 나랏빚…재원조달 방법 어떻게?
  부자증세로 어림없어, 보편증세 다가오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근 4년 동안 나랏빚이 3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로 올해는 당초 예상보다 9조9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보편증세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통과로 올해말 국가채무 전망은 당초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다. 2017년말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서 305조7000억원, GDP 대비 비율로는 12.2%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76조원 이상 나랏빚을 늘렸다. GDP 비율로는 3%포인트 가량이다.

나랏빚 증가속도는 역대 최고로 빠르다. 지난해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43.9%로 2019년말 대비 6.2%포인트 늘어났다. 상승폭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인 2009년(3.0%포인트)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늘린 나랏빚이 IMF시절보다 큰 것이다.

전세계와 비교해봐도 국가채무 증가세는 빠른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세는 가팔랐다. 2000~2019년간 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은 증가율 11.1%를 기록해 여섯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터키, 라트비아, 칠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불과했다.

올해 나랏빚 증가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한 앞선 재난지원금을 준용하면 손실보상에는 7조원에서 1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전 국민 위로금이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이 된다고 보면 14조원30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에도 당초 정부는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네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84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증가폭은 본예산 기준만으로도 82조원으로 매우 높았으나, 추경을 거치고는 123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이번 추경으로 늘린 9조9000억원이 끝이 아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국세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2.7%) 감소했다.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지만, 오히려 법인세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법인세 수입은 5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23.1% 감소로 역대 최대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올랐지만, 증세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효과를 양도세를 포함해 1만6000명 대상 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소득세가 정부 예측대로 9000억원 더 걷힌다고 가정해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조달하려면 11년이 걸린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법인세를 늘렸지만 세수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부자증세로 오히려 국제경쟁력만 약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285조원이 세수 전부인데,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이 나오니 허황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자증세로는 어림도 없고 나랏빚이 늘어나면 결국 보편증세(를 하게 될 것)”라며 “복지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도 돈을 걷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