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연속 감염자 3400명대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 일대에서 8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긴급사태를 해제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새롭게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중점조치'는 일본이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 선포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신설했다.

하지만 긴급사태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 요청 형식의 대책이 주축이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사태와 비슷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난달 올림픽 성화 봉송을 불과 사흘 앞두고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했다가 감염자 수가 다시 치솟자 긴급사태 대신 이와 유사한 중점조치로 국내외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발령 및 적용 기준을 보면 긴급사태는 감염 확산이 폭발하는 단계에서, 중점조치는 급증하는 단계에서 발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반인이 폭발과 급증의 차이를 분간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진 오사카(大阪), 미야기(宮城), 효고(兵庫) 등 3개 광역지역에 1차로 중점조치를 적용했다.

이어 9일 도쿄(東京), 교토(京都), 오키나와(沖繩) 등 3개 광역지역을 오는 12일부터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점조치 지역에선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 명령이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긴급사태 때와 비교해 10만엔 적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오사카 등 일부 지역의 감염상황 지표는 이미 올 1월의 긴급사태 선포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라는 표현 대신 중점조치를 쓰고 있는 셈이다.

지난 5일부터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점조치가 처음 적용된 오사카의 지난 8일 신규 감염자는 905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전날 신규 확진자는 3447명으로 전날(3450명)에 이어 폭발적인 확산세를 이어갔고, 누적 확진자는 49만7602명에 달했다. 신규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351명이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