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수요 막아 가격상승 최소화할 것”
  “거래허가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에 효과적”
  “재건축 추진 위해선 가격안정 사전조치 필요”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투기수요 유입을 막아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의 물꼬는 터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는 오는 27일이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등 공급과 관련한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서울시 측 설명이다. 다음은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질의응답.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지정 연장 문제는 논의했나

=(이 국장) 오늘 도계위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기한이 6월 22일까지로 알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려면 다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할 자치구청장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그런 절차 진행과 함께 해당 지역의 부동산 동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성과가 미미한데 대상을 넓히면 시장 왜곡이 커지지 않나

=(이 국장) 4개동의 거래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투기방지 효과가 분명 있었다. 실질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 규제강화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가 나오는데

=(이 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주택 공급은 관련 절차가 있지 않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등으로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인근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이 올랐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 국장) 풍선효과에 대해 많이 우려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보완방안으로 이번에 특별히 여의도의 경우 아파트지구 이외에 재건축을 준비 중인 일반 단지까지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7일 발효되는데 그 사이에 구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가 내일(22일) 나오면 5일 후인 27일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체가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5일간 거래하는 분에 대해선 실거주를 위해 매입하는 부분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기를 위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조합설립 단지도 포함됐다. 조합 설립 이후 매매 건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기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 본부장)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재건축이 중단됐던 곳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격 안정 조치가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범위하게 전체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정비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사전조치에 대해선 시의회와 어떤 논의를 했는가

=(이 국장) 시의회 의원들, 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은 없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단계다. 35층 높이,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현황은 어떤지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