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시장정책, 민간 투자 고용활력 제고, 선순환 구조회복 시급
  “시장과 싸우면서 일방과속 주행…여러 부작용 생겨나 혼란”
  “임기내 보여주기식 정책 탈피…디딤돌 놓는 각오로 임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잔여 임기 1년을 남겨놓은 10일 전문가들은 이제 남은 1년은 경제의 정치화를 초래한 설익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친시장 정책으로 민간투자와 고용활력을 제고하는 등 경제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초 야심차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등 경제 현실을 무시한 이념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과 싸우면서 일방적으로 과속주행해 일자리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한 4년 이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헤럴드DB]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청년실업 대란과 고용불안, 부동산 문제 등 각종 난제를 안고 임기 마지막 1년을 맞게 됐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문재인 정부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경제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한국판 뉴딜 정착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등으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국정 지지도 하락과 4·7 재보선 참패 등으로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가속화할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 핵심주체인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소비 등 가계심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무송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설익은 이념이 정책에 앞서다보니 의욕이 앞서 시장원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장과 싸우면서 일방적으로 과속 주행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는 잃는 등 일자리 생태계에 혼란을 줬다”며 “규제혁신 등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다음 정부가 잘 적응하도록 디딤돌 놓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줬는데 대출이 큰폭 증가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돼 자금난 완화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 소상공인 지원방향을 지금까지의 긴급재난 지원에서 앞으로 혁신관련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7월부터 확대되는 주52시간제, ESG 책임투자, 탄소중립은 중기 현장에선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꺾이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존중사회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비정규직 제로화는 희망고문에 그쳤으며,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는 4년간 한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청년 실업, 구조화된 양극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전념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잘 수정해 갈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