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3일 “엄중한 수사 조치 ”지시
  국방부 사상처음으로 수사심의위 꾸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군사보통법원은 이날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문재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3일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사건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극단적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가 가해 대상으로 지목한 장모 중사는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군차원에서 꾸려지기는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도 위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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