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본사 연합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구글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 불공정 계약 문제를 보완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지지를 표했다.

출협은 구글인앱 결제 강행이 도서정가제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방식을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를 강행할 경우, 관련업계는 30%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콘텐츠 소비의 위축,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수익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도 드러났다.업체들은 20~4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의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이탈이 우려되는 이유다.

구글의 인앱 결제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사야한다. 킨들’ 같은 전자책 디바이스 중심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다 보니 구글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출협은 이 의원의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며, 문체부가 관련부처로서 입장을 적극 밝히고 구글의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