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콘월에서 최근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을 합의하고, 올해를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과연 가능할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에너지 분야의 최대 관심어는 ‘탄소중립’이 됐고,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 새 뒤로 밀린 상태에서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구하느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정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형국이다. 그만큼 탄소중립이라는 메카트렌드를 현실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탄소중립은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중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의 최적화 및 효율 증진, 디지털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이다. 그리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절약이라 하겠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도처럼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탄소중립과 연결된다.

하지만 유독 전기는 저렴하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유류 등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하면서 비효율적인 사용이 증가했다. 이는 전기요금을 물가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정책 영향이 크다.

이러한 정책적 영향을 완화하고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 이를 통해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기존 요금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전기요금은 전기라는 재화의 가격이며 전력의 생산·공급 비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정부는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분기와 같이 -3원/kWh를 유지했다.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현안에 치중한 판단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3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한 것은 전기공급약관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나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이번에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연료비 조정이 결정된다면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전력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잃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당시 제도의 시행을 결정했던 초심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학회장·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