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처분·생활예규 취소 권고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생도들을 징계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사 교장에게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생도들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담은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된 1학년 생도 47명에게 ‘Ⅰ급’ 징계 처분을 내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과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보호, 상급 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성교제 금지는 학교 밖에서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 금지 규정이 이미 학교 예규에 있고, 상급 학년 생도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