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캐시백 시행
  소비쿠폰도 재정비...문화·예술에도 온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코로나 극복 3종 현금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3종 현금지원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반등이 시작되고 있으나 K자 양극화 상황이 심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피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현금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해 골격을 확정했다. 2차 추경에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2∼4차 재난지원금 때 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규모·업종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차등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줬던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돈을 줘 소비를 진작하려는 취지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카드포인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2분기에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해주는 방식이다. 단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둔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해두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 지출액이 대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사는 것 역시 대상에서 빠진다.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중단됐던 소비쿠폰도 재정비·확대한다.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했을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을 신규 가동하기로 했다. 1차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가면 숙박·관광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접종률 70%는 모든 소비쿠폰의 가동을 의미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