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카카오VX가 골프존 발명 침해”
  골프존 청구 기각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골프존 제공]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와 관련해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두 기술이 다르다며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세계적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