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 국회비준동의 등 의견 교환

주한미군의 주둔비 분담을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미국 측은 늦어지는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 등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복수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 외통위,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연이어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만남에서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예정된 SM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공청회에 대한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미국 측 외교소식통은 “만남 자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새로 바뀐 대사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상견례를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최근 한미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거듭 국회를 찾아 의견을 전달한 것은 최근 SMA 비준에 나선 의원들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월 SMA에 서명하며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보다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여당 내 일부에서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반응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비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상이 과도하다는 비판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서명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미국 측도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 방미단도 미국 측으로부터 SMA 비준과 관련한 우려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측에서 SMA의 신속한 비준에 관심을 보였다”라며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8월 중 처리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