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식 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세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제가 가능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여기에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 기구를 통해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기사를 쓴 언론사에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언론사에 맡기던 팩트체크 등을 자율규제기구에서 맡아서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의 품질도 높이도록 돕기로 했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만든다. 이들 단체는 자율규제기구의 자세한 사항은 향후 출범할 연구팀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채 여야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논의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벨라루스와 미얀마 정부의 언론인 억류를 비롯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