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일상·민생 완전회복 위한 예산
  604조4000억 규모 확장 편성”
  대장동 관련 언급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박병석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주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노인 빈곤율, 출산율, 자살율, 산재 사망률을 언급하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4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2021년 보다 8.3%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