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노력”…WTO 국내전문가 간담회
  국내 통상 장관 중 처음 WEF 통상 리더십 포럼 회의 참석

여한구(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통상 리더십 포럼(Trade Leadership Group) 화상 회의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로서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WTO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축인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실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3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아젠다별 우리 측 기여 방안 및 역할, WTO 3대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WTO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2017년 1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WTO는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WTO의 첫 분쟁해결 단계인 패널 설치가 1년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간 국제 분쟁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수산보조금 협상, 환경·기후변화, WTO 개혁 이슈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온 협상으로,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또 앞서 여 본부장은 국내 통상장관 중 처음으로 지난 26일 세계경제포럼(WEF) 통상 리더십 포럼(Trade Leadership Group) 화상 회의에 초청,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과 브렌데 WEF 이사 등과 WTO 제12차 각료회의성과 창출 방안, 백신생산 및 코로나19 극복, 디지털경제, 민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조속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백신 생산·보급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국으로서 기초원천 기술을 보유한 주요국과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여 전세계 백신 생산·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