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건보료 부과 기준 재산→소득
  “李 기본소득, 나쁜 포퓰리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국방·안보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대통령이 되면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재산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는 “질 나쁜 분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일하는 복지와 생산 복지 등 ‘서민 두배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놓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선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금은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에 나서고, 부과 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은퇴자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노인복지청 설치,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절감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장려금과 장애인 대상 대학·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