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검토’ 쓰지말라고 지시…정차 중립 위반 입단속 증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놓고 여당 뒷바라지”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을 시켜서 대선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차관은 지난 7월경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이후 여가부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메일에는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땐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아이디어 검토가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려고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했다는 뜻”이라며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당부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에 공약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의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자부‧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 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차기 대선공약 관련 어젠다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