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특위, 1일 예산안 공청회
  “1인당 30만~50만원 추가 지급”
  예산 반영 싸고 정면충돌 불가피
  野 “자유당 고무신 선거” 맹비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당장 예산안 규모부터 ‘역대 최대’인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당정,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총 604조4000억원의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여야간 극한대치가 예상되는 지점은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 후보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정면돌파를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이 후보가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한 데 이은 것이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기국회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간 이견에 대해서도 “재정당국은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정치 지도자는 곳간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한쪽만 선(善)이라 할 수는 없으니 지키는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1000조원에 달하는 나라빚을 들어 ‘송곳검증’을 벼르는 동시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가 아무리 외면하고 애써도 대장동 특검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이 후보가 예산국회를 바라보며 ‘내 선거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입맛을 다시는 듯하다”며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 정도, 국가 재정의 부담 등을 국회서 상세히 논의·협의해 진행했는데, 이 후보 눈에는 쌈짓돈을 잘 꺼내 국민에게 주고, 마치 내 돈을 쓴 것처럼 해서 선거를 이끌까 하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 역시 “자유당 시절의 고무신 선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망쳐놓은 나라 경제를 되살릴 생각 않고 대선을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참 후안무치하다”며 “나라 빚이 1000조원이 넘는데 곳간 털어먹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