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정책에 대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보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인 정책”이라며 “국민들도 이게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며 했다.

진 전 교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건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소비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며 “국제 금리도 흔들흔들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처음 거론됐다. 그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 정도에 불과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같다는 생각”이라면서 “금액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