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선언 적극적이고 창의적 노력 계속”
  北 직접 대화는 아직…中 참여 열린 입장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놓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율하는 등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지리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지리적 범위 확장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을 포함해 전 세계적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있어서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뒤 한미 간 입장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보다는 종전선언의 외교적 여파를 포함한 전반적 상황 인식을 둘러싼 의견 접근 과정의 일환이라는 데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한미는 현재 종전선언의 방향과 동기, 목적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문안을 놓고 법률적 차이가 있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 문안 논의는 법적·안보적 문제를 비롯해 면밀하고 심층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대화 재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유엔무대에서 유엔사가 미국의 정치·군사적 목적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가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북한과 종전선언과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