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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는 기회의 나라로"
뉴스종합| 2021-11-10 15:08
대선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 물결'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제3지대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만들고 싶은 ‘기회공화국’은 전 국토가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발표한 두 번째 대선 공약 '기회의 나라를 위한 5개의 서울 만들기'를 재차 소개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 부울경 · 대구경북 · 대전충정 · 광주호남 등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각 권역을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어 대한민국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17만명 줄어든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라고 한다"며 "공급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세금 정책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서울 아파트값 문제 해결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지역 균형 발전은 행정기능과 공공기관 이전에 그쳤다.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도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화되기만 했다"며 "이제 경제 · 산업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방에 재정재량권을 크게 확대하는 재정연방제, 규제 자율권 부여,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 감면,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비율 대폭 확대, 지방에 5대 메이저급 병원 시설 확충 등 2호 공약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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