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업자에게 생산·공급·출고 명령…관세율 5∼6.5%→ 0%

김부겸 국무총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촉발한 요소수 품귀 사태는 물류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범부처 대응으로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호주 등에서 요소수·요소를 확보,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