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문화로 ‘기본공약 시리즈’ 확대”
  금융 강경훈 담당·주택 임재만 자문역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 공약을 기본교육과 기본문화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금융 담당 교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본주택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자문역을 맡게 된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는 전환기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을 만드는 위원회가 기본사회위원회다. 또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꼭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에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주택·금융·을기본권 등 4대 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고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우 의원은 기본사회위 운영 계획에 대해 “4대 소위를 각각의 분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초선의 국회의원 한 사람과 학자 한 사람이 붙어서 공동으로 분과장을 맡게 된다. 제가 최배근 교수와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처럼, 하위 분과들에도 의원과 교수가 쌍을 이뤄 공동 분과장을 맡는 구조”라며 “강남훈 교수는 고문을 맡아서 연구단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 공약’의 설계자다.

우 의원은 “강남훈 교수는 각계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정책단을 규모 있게 조직하고 4대 소위원회 정책 생산에 참여하며, 전국 순회 강연과 토론 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기본사회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환기에 맞춰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공약을 만들 예정”이라며 “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와 캠페인도 병행하겠다.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존 4대 섹터 외에 ‘기본교육’과 ‘기본문화’로 공약을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기본 교육에 대한 공약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교육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또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문화강국’을 꿈꾸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문화를 누려야 할 지를 고민해보고, 문화를 이끄는 주체들에게 최소한의 자격 활동을 유지하는 지원 방안도 고민 대상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각 분과별 교수진 구성에 대해 “기본 소득 분과는 강남훈 교수가 맡게 되고, 기본 금융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맡고, 기본 주택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자문역을 맡게 된다”며 “다른 분과에 알맞은 교수들에 대한 영입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을기본권 분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하청 협력업체 등 을들의 기본권 문제, 사각지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며 “이러한 현실을 기반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실현함으로써 을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희·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