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울·리마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울시는 중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시에 ‘서울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전수하고, 리마시의 중남미 ICT 허브도시로 도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더욱 앞당기고 있으며, 이 시점에 글로벌 전자정부 1위 도시인 서울에 대한 해외 도시들의 정책 공유 및 노하우 전수 요청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공공외교 영역인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서울시가 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 그 해답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국제 개발 협력 동향에 있다.

최근 경제개발기구(OECD) 개발협력위원회(DAC)는 개발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차별화된 지방정부만의 특성과 가치를 보유한 개발 협력에 주목하고 개발 협력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책이 주류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 사회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행정 발전 경험을 ODA에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국내외 동향은 거시적 관점에서 개발 협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시민과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 경험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체로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생생한 도시 발전 정책 수립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개발 협력 차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34개국 60여개 해외 도시와 총 89건, 8048억원 규모의 우수 정책 해외 진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노하우를 해외 도시와 적극 공유해왔다. 서울의 교통환승 시스템을 중남미 콜롬비아에 수출한 것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케냐 콘자시의 모델이 된 것은 서울의 발전 콘텐츠가 해외 도시 발전에 많은 영감을 준 대표적 사례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ODA 규모를 올해 3조7000억원에서 12% 늘어난 4조168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한다. 코로나19에도 국제 협력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국제 사회 기여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 이후 계속 증가하던 지방정부 ODA 예산은 2016년 중앙정부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사 체계 강화 이후 2016년 167억원에서 2021년 76억원으로 54%까지 감소됐다. 애초 의도와 다른 역설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통합 시스템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지방정부가 자매도시를 비롯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변화가 4조원대의 우리나라 개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