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대북제재
  中·러 활동하는 北 국적자 6명 등 제재 대상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극초음속미사일 주장 시험발사에 대해 독자 대북제재 카드를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국방과학원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가운데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밝은 표정으로 손뼉을 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의 잇단 극초음속미사일 주장 시험발사에 대응해 전격적으로 독자 대북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에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명현과 오영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6명과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그리고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 등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를 포함함으로써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제재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첫 제재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2월 국제 인권의 날을 계기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대상에 올렸지만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해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들과 동시에 가한 제재로 이번 단독 대북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시험발사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인 제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마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현존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등장하자 채찍을 빼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미대화 단절이 장기화된 데다 북한이 국가방위력 강화를 내세워 ‘마이웨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한반도정세는 한층 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외교와 대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제재와 관련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고 확산자와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외교 및 대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진정한 노력 이외의 어떤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