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슨센터 “긴장고조 北 전략적 목표 부합”
  “韓 보수야당 대선 승리시 대북대립' 전망

미국 월슨센터는 북한이 올해 하반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ICBM.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연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가운데 한국 대선 이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윌슨센터가 전날 공개한 ‘2022년엔 무엇을 볼 것인가’(On the Horizon: What to Watch in 2022)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이 끝난 뒤 올해 하반기 ‘화성-16형’과 같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감행해 긴장 고조를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나선다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는 것이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한반도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북한 입장에서 이 같은 도발이 미국과 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단기적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 장기적 목표는 핵보유국 인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 목록 제출과 국제사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을 막지 못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억제, 봉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도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오는 3월 한국 대선에서 보수야당 측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립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외교협회(CFP)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2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2)에서 미국에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추가 개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2022년 위협이 수반될 가능성과 미 국익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국가를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최고등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다만 북한의 위협은 미 국익에 대한 영향력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지만 실제 위협 발생 가능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400여명의 미 정부기관 관계자와 외교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위협 발생 가능성과 미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기준으로 현재진행중이거나 잠재적 갈등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