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속내·노림수는
  물품·기술조달 핵심원천 겨눠
  “북한과 대화는 계속 이어갈것”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12일(현지시간) 제재 카드를 꺼낸 건 양측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더 이상 도발을 인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읽힌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게 되는 인물·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핀셋 제재’다. 북한 국적자 가운데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선양 등에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 업무를 맡은 걸로 전해졌다. 미 정보자산을 십분 활용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건지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군수고업의 ‘메카’로, 이미 2010년 8월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러시아인 1명과 러시아 기업 파르섹 LCC는 북한의 WMD, 운반수단 개발이나 거래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러시아인은 파르섹 LCC의 임원으로 최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국적자 1명과 항공유·베어링 등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협력하고, 고체 로켓 연료 혼합물 제조법을 알려준 걸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이 러시아인과 북한 국적자 관계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기술 조달의 핵심 원천이라고 지목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 확산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을 향한 제재 칼날을 빼들긴 했지만,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고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며 북한과 대화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수하는 대북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가져오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 대화·외교가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외교와 대화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이 여전히 미국의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는 “동맹과 긴밀한 협의 속에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아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우려를 표하는 조치라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