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원칙에 부합”
  싸늘한 여론에 靑도 부동산 정책 수정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근간 흔들어”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완화 방침에 대해 “잘하셨습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완화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급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의 보유세, 종부세 완화 방침을 소개하며 “잘 하셨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억제, 1가구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 됐다”고 자체 평가한 박 수석은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라며 “(이 후보와의 정책 차이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이 후보는 과도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 일시적 유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청와대도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고 이른바 ‘사연 있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제지자 이 후보는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