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특혜 받은 장성 군 본연의 임무 한계”
  군 출신은 전역 7년 뒤 장관 임명 법률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위상과 인식에 대한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의 많은 부분들이 혁신돼야 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됐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관할하며 각 군을 지휘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면서 “하지만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강단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인(武人)다움도 없으니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할 뿐”이라면서 “이런 분들에게 국가 안보의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계속해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당위성을 거듭 설파했다.

또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폐단과 악습이 반복되는 이유는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부터 오랜 군 생활 동안 내재해 온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군사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고 국방개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은 전역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 국·실장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