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근로자 조직화TF’ 권고안
  노조 참여 확대로 단결권 강화
  비교섭단위 연방 직원 노조도 장려
  WP “매우 친 노조적 문서” 평가
  일부선 입법 완료 ‘가시밭길’ 지적

미국 연방 인사관리국은 앞으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게 된다. 연방기관의 장은 새로 뽑은 직원에게 단체교섭권 등 노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법 조치 없이 노조 참여를 늘리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노조 참여를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고를 담은 이런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근로자 조직과 권한에 대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F)’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4월 구성돼 내놓은 결과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친(親) 근로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TF 의장을, 마티 월시 노동부장관이 부의장을 각각 맡았다.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근로자 조직화와 권한 부여가 중산층 성장,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경제 건설, 민주주의 강화에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노조 조직의 역사와 국가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연결하려고 하는 매우 친 노조적 문서”라고 평가했다.

권고안 가운데엔 연방 계약 자금이 반(反) 노조캠페인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동부 등 4개 기관에 지시하는 것도 있다. 아울러 노조를 조직할 자격이 있지만 교섭단위로 대표되지 않는 약 30만명의 연방 근로자의 노조를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 근로자와 관련, 반 노조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회사는 공개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라고 권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노조에 가입한 민간 부문 급여 근로자의 비율이 6.1%로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 수치는 1950년 노조 가입율이 최대였던 10.3%와 견줘 3분의 1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는 50여년만에 최고이고, 비노조 근로자의 52%가 선택권이 주어지면 노조에 가입할 거라고 밝힌 조사 자료가 있다고 WP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노조를 원하는 근로자 비율과 노조가 있는 근로자 비율의 격차가 TF가 이런 보고서를 만든 이유 가운데 일부”라고 했다.

미국 내 노동운동은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내로라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직원은 곧 앨라배마 사업장에서 노조를 결성할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한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 직원도 노조 결성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노조 가입이 국가적으로 탄력을 받을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은 TF가 6개월 안에 이번 권고사항의 이행을 설명하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할 거라고 설명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노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의 대대적 개혁안을 담은 프로 법안(PRO Act·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 Act)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 계류돼 있다면서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