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시대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아널드 토인비)

저출산, 디지털전환과 함께 눈앞에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 과연 우린 미래를 결정할 이 역사적 전환을 위기의식을 갖고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을까?

탄소중립은 무탄소 발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만으론 달성할 수 없는 과제다. 2018년 기준 산업분야 탄소배출은 36%. 에너지 분야 37%와 맞먹는다. 에너지만 탄소중립을 한다면 반쪽짜리인 셈이다. 에너지와 함께 산업분야 공정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R&D투자도 에너지에 치중돼 있다. 산업부가 올해 산업분야 탄소중립 R&D예산을 전년 대비 두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제조업 규모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다. 20년 전부터 탄소중립을 준비해 온 미국, EU, 일본 등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 한다.

산업의 공정전환을 위한 R&D, 실증 및 설비교체, 그린수소-전력 관련 국가인프라 구축에는 20년 이상의 시간과 엄청난 투자가 요구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기존 관행을 뛰어 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과 투자가 시급하다.

산업분야 공정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탄소유출(Carbon Leakage)’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산업경쟁력 상실과 생산감축에 이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강요된다. 탄소유출은 저출산과 함께 지역경제와 고용의 핵심인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보자. 탄소중립 시대 이런 산업의 위기는 되레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R&D와 실증, 설비투자가 줄을 잇기 때문이다. 이 땐 기업과 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그동안 전문가들이 기술적 해법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선언 초기 산업계의 우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준비도 함께 해 왔던 덕분.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잘 인식하게 됐다. 탄소중립 관련 개발기술의 실증과 현장적용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설비투자도 중비 중이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신속한 정부의 R&D 지원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의 성공여부는 각 산업분야 선도기업의 기술개발에 달려 있다. 이를 연관산업과 연대·협력하는 플랫폼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형성도 관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R&D역량과 경험 등 10년 이상 벌어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특히, R&D 이후 제조설비의 설계·도입을 위한 EPC(엔지니어링, 플랜트, 건설) 기술이 탄소중립 시대 새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선도기업과 연관산업은 동반관계로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소세 도입도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친환경 공정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면, 대안이 없는 기업은 탄소세를 내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린다. 또 국내생산을 감축하거나 공장 해외이전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분야 저탄소 기술개발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

우리 산업은 탄소중립의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서 있다. 정부는 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속히 확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 역시 관련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