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비용 尹측 ‘496억’ vs 민주당 ‘1조’ 충돌
  안보공백 우려에 尹측 “지휘통제시스템 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10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시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 더불어민주당 측은 1조원을 주장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이전에 약 352억원,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약 118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약 25억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방부 측에서는 이전 비용을 5000억원, 민주당 측은 1조원을 거론하는 것을 놓고 “왜 그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비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들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걸 부풀려서 청와대가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과거 사례를 보니 경기도청 이전하는데 4700억원 들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이다.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전하게 되니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당선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 500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 당선인 측이 추계한 496억원에 대해“단순히 이사비용 정도가 추계된 것”이라며 “사실 제대로 되려면 건물을 만들어주고 지금 (청와대) 수준의 건물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조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역대합동참모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이 인수위 측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국방부 청사 이전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어떤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전쟁터에서 부대이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특성상 물리적 이동 관계 없는 안보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방부의 지휘통제 시스템은 당장 가동되고 있고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날짜인 오는 5월 10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이전 목표 시점까지 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 이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와대를 나와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는 건 윤 당선인 만의 공약이 아니다”며 “과거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했다.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나온다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다, 짧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단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실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