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검증센터 설치 탄력
  서울시 2년간 운영 현황 인수위 전달
  “검증 여건 안되고 인력도 부족” 취지
  중앙-지자체 상호 검증 등 출구 모색

서울시가 광역단체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위해 자체 운영해온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가 출범 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서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보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방정부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서울시가 그간 공시가격 자체 검증 등을 추진하면서 부닥친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공시가격 결정이 지방정부의 상호 검증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인수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년간의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정리해 인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공시가격 검증은 물론 개선방안 마련이나 제안조차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수위에서도 이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초대 센터장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새로운 수장을 구하지 못해 여전히 공석이다. 2년 단위로 세운 센터 운영계획이 사흘 뒤인 3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새로운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그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두 차례 열렸을 뿐 재무국 세제과·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공시가격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현실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센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센터는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재설정을 핵심 과제로 세웠으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안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토지관리과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을 제안한 게 전부다. 중앙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부동산 정책을 설정하되 광역단체가 공시가격 결정·공시를 지도·감독하자는 게 서울시의 기본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상 공시가격을 검증할 여건이 안 되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운영이 잘 안 됐다. 3월 말 이후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내부검토를 해야 한다”며 “인수위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도 오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인수위가 서울시의 이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지방정부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 개설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센터와 별도로 ‘보유세제 개편 및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임재만 교수는 “법적으로 지방정부에는 공시가격 검증 등의 권한이 없다. 작년부터 광역정부의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자료 접근 자체에 제한이 있어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광역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