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국정과제화 첫날 간담회 주목
  ‘폐지’ 입장 속 의견차 좁힐지 미지수
  안철수 위원장, 개편 방안 등 의견 청취
  기능 쪼갤지, 새부처 신설할지 고심
  “미래가족부 논의된 바 없어, TF서 결정”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가 예정된 30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부터 ‘공약의 국정과제화’에 나서는 가운데, 첫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며 속도전에 나선다. 여가부 폐지가 윤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인 만큼 이를 재확인하고, 개편 방안을 여성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여성단체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이날 간담회로 큰 폭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은 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개 여성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으로 사회단체와 소통 계획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2시간 안팎이 소요된 다른 부처와 달리 업무보고 시간이 30분에 그쳤다. 여가부는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 재편할 것인지 시나리오별 이행 방안과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했지만 인수위 측의 추가 질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인수위 앞 천막기자실을 찾았던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해야지). 제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또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당선인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기능을 여러 부처로 나눌지,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부처를 신설할 지 여부를 놓고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폭넓게 대처하는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떼고 미래가족부, 가족복지부, 인구가족부 등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미래가족부 이름도 검토된 바 없다. 이제 시작 단계로 의견 수렴 단계”라며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의견을 올려서 정부조직개편TF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큰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 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 강화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병국·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