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자금 청구서
  90.4조원…올 해의 1.6배
  감세로 초과세수 줄어들듯
  발행 늘면 시장금리 높아져
  조달비용 2배 이상 뛸 수도

글로벌 긴축이 나라 빚 부담도 늘려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로존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국고채 만기 물량이 역대 최대다. 새 정부의 감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감안하면 상환 보다는 연장·차환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발행이 늘면 시장금리를 자극해 다시 민간의 이자 부담을 높이게 된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국들은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2019년까지 100조원 안팎이던 연간 국고채 발행액은 2020년 174조원, 2021년 180조원을 넘어선다. 올 발행 한도는 17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급’이다.

내년부터 코로나19 때 발행한 국고채 만기가 돌아온다. 2020년 급증한 3년물과 함께 2021년에 첫 발행된 12조5000억원의 2년물을 갚아야 한다. 올해 국고채 만기 도래분은 약 56조원으로 전년대비 23.7% 늘었지만 내년에는 올해의 1.6배가 넘는 90조3800억원이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다.

만기 물량을 갚으려면 초과세수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이를 62조원까지 늘려 통과시켰다. 이후 정부는 초과세수 주요원천인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에도 초과세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기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달비용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018년 2.43% 이후 1%대로 낮아져 2020년 1.38%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79%로 높아졌고 올 하반기에는 2%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국고채 조달금리는 지표인 5년만기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17일 현재 5년물 금리가 3.846%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 한국은행도 동반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민간에서 발행 물량을 충분히 소화해야 줘야 금리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가를 잡는 긴축 국면이어서 중앙은행의 인수여력은 제한적이다. 발권력은 사실상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 확대에 대비한 수요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4분기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해 볼만 하다.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대 동유럽 경기 악화로 재정위기에 빠졌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이탈리아가 10년 전 127%에서 최근 150%로, 같은 기간 그리스는 162%에서 185% 치솟았다. 최근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금리 차가 연초 대비 최근 두 배로 벌어지며 유로존을 긴장시켰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최근 긴축 방침에 이어 채권매입도구 등을 통한 (금리상승) 완화책을 강구하겠다며 재정위기 우려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