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주당 날치기 통과" 규탄
  野 "논문 표절 의혹 파헤쳐야"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지만 앞선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단독 처리해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면 단독 처리를 했겠는가. 단독 처리 후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의 몽골 출장은 국감 도피성 출국"이라며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14일에 (임 총장에 대한) 초청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간 것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딱 이것(국감 증인)이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일간의 기념행사 일정 동안 몽골 주재 한국대사관과 코이카 몽골사무소를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문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고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손발을 맞춘 듯 급하게 해외로 도망치는 대학 총장들을 보면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급조된 해외 일정으로 국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다.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