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무회의서 정상외교 성과 점검
  예산국회, 여야 극한대치 ‘준예산 우려’
  “정부·국회,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가 극심한 여야 대치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 순방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 등 정상외교 성과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후에 사우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며 정상외교 성과를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프놈펜 성명’ 채택 등을 언급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며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 역할도 거듭 당부했다”며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투자, 핵심, 광물, 디지털 등 10건의 양해각서(MOU)는 양국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방 직후에는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 유럽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우디와는 20개가 넘는 투자 영역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방산, 인프라·건설,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이 획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재 예방법과 소방령 시행령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