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 상대 법적 조치, 尹정부 출범 후 처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위원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의혹도 성실히 설명하였을 뿐 법적 조치는 자제해 왔다”면서도 이번에 장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경태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장 위원이)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며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또,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캄보디아에게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드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장 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 말로 대한민국,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사과와 해당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