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112신고 35건 접수
  조합원 5명 현행범 체포…24명 수사 진행 중
  신항, 저유소 등지에서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
  비노조원 차량에 마이크 투척한 화물연대 지부장 현행범 체포
  전문가들 “파업이라는 명분에 불법행위 둔감…엄정 대응해야”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오가는 유조차를 향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배두헌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 산업 현장 각지에서는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비조합원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드는 사실상 테러 행위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투쟁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운행 방해, 교통 불편, 소음 등 112 신고 35건이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달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총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법행위 등 신고 14건과 관련 조합원 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석유화학·물류업계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어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에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시설 진입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물리적인 마찰은 없지만, 편도 1차로인 저유소 진입로에 조합원들이 도로 한 개 차로를 막아 출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일대를 관할하는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 병력을 저유소 일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쇠구슬과 계란투척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 부산신항 국제터미널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게 영업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4부두에서 정상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를 향해 마이크 1개를 투척한 화물연대 소속 지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어제(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신항 1,2 부두 진입로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30일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에 도로에 9㎝ 길이의 못 700여개가 흩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매년 총파업이 이뤄질 때마다 발생하고 있어 경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16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노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기습시위에 강행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불법 농성을 벌였다. 같은 해 6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비조합원 테러와 운송 방해 등으로 불법행위가 둔감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친노조 성향을 가진 이전 정권에선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집시법이나 형사법에 위배돼도 사실상 꼼꼼하게 대처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시사해 이번 파업에선 불법 사실을 철저히 입증해서 처벌할 가능성 높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자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당화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투쟁 문화가 아직 잔재한 탓”이라며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어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불법 행위라면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이어 다른 업종으로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달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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